지속 가능한 발전(SDGs)과 그린 뉴딜
녹색금융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과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이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금융지원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KB금융의 전 계열사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와 채권 인수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융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위축되면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 유럽 등에서 실시한 그린 뉴딜에 주목하게 되었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까지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 분야별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한국판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 및 장기적 구조 전환을 목표로 인프라의 녹색전환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과제 중심 계획이다. 환경위기(기후), 경제위기(일자리), 사회적 위기(불평등)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린 뉴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1.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필수 규제는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 기반한 인센티브와 병행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탈규제와 친환경·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규제는 지속 추진하고 강화하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 시행 중인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등의 규제 기반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시장에 기반한 인센티브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특화 친환경 커뮤니티 성공 모델 창출 및 확산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사업 추진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참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물적·기술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 민간이 활발히 참여하는 신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전제되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곤란하므로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별로 특화된 친환경 커뮤니티 성공 사례들을 창출하고 확산해야 한다.
3. R&D·금융 등 친환경 기술 개발 적극 지원
녹색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녹색기업 육성하기 위한 녹색금융 조성이 필요합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 확보할 수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저탄소 사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하다. 그린 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428705&memberNo=16789755
한국판 뉴딜 바로 알기! -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BY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정부는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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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081
지역균형 뉴딜로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부처별 중점 전략 추진
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제3차 지역균형
www.korea.kr
https://spri.kr/posts/view/23282?code=issue_reports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445.html#csidxe8b2bd9e0764a1baff008f71e2a9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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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445.html
탄소통상 시대가 온다…한국판 그린뉴딜 구체적 목표 세워야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이창곤의 웰페어노믹스 l 녹색복지국가를 향하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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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rc.re.kr/webzine/vol32/sub5-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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