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국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금번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으로 불릴 정도로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시장독점 수수료 논쟁이 주가 되고 있다.

 

발생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기존 산업 및 이용자와의 갈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플랫폼 산업이 신생 산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많았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국 속 예상보다 빠르게 빅테크로 성장한 만큼 일정 부분의 규제가 불가피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혁신이란 미명 아래 각종 혜택은 다 누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규제를 피해가고 있음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

 

출처 동아일보 - 플랫폼 국감… 카카오-네이버-구글코리아-쿠팡 대표 증인 채택

카카오 경영진은 정무위, 산자위, 과방위, 농해수위 등 4개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의 독점,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과방위 -  인앱결제 후속조치를 묻는 차원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수료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끄는 류긍선 대표를 비롯해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테크·플랫폼 기업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해수위 -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지적.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를 국감장으로 부른다. 확률형아이템 확률과 조작 등 논란을 질의한다.

출처 : 전자신문 - [2021 국정감사]'플랫폼 국감', 시장독점 수수료 논쟁에 빅테크 홍역

 

미국에서도 4대 첨단기술 기업인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분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독점법안들이 미국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의 데이비드 시실리니(민주당) 위원장 등은 11일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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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출처 

아마존·구글, 둘로 쪼개지나…‘IT 공룡’ 반독점법 발의

https://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210929000038

[2021 국정감사]'플랫폼 국감', 시장독점 수수료 논쟁에 빅테크 홍역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8/2021092800001.html

ICT 국감 코 앞... '플랫폼 규제·5G 품질·확률형 아이템' 도마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28/109443739/1

플랫폼 국감… 카카오-네이버-구글코리아-쿠팡 대표 증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