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거의 1세기가 걸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저출산 · 고령화는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려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노인부양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의 평생직장 보장과 가족의 노인부양이라는 기존의 노후대책의 두 기둥이 무너진 상태에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개인은 심한 재정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고령화와 금융산업

1. 육체적 고령화와 인지적 고령화

육체적 고령화 - 거동이 불편한 육체적 고령화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고객 접점의 변화 필요

인지적 고령화 인지능력의 저하로 금융거래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고령화는 비대면 금융 자체의 어려움(디지털 디바이드)을 야기하거나,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금융의사결정의 법적 효력 같은 책임성의 문제를 야기

 

2. 고령자의 경제활동

생애주기로 고령자는 생산보다 소비의 주체이며, 생산의 주체로서 그간 축적한 자산을 소득화하여 소비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금융의 역할은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보유자산을 소득화 해주는 금융서비스가 중요해 진다. 

 

3. 고령자의 자산관리 목적과 동기

생산연령인구의 자산관리 목적 =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

고령자의 자산관리 동기 = 재무적 + 잔여자산에 대한 재산권 이전(상속 등). 고령금융에서는 두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해외 사례를 보면 신탁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출처 -인구 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와 IT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IT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0, 50대의 정보통신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디지털 수용성이 낮지 않다.

정보기술은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고립 해소나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이나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 노인계층별 니즈(needs)에 따른 IT 서비스 개발 및 지원 필요

 

선진국의 고령 사회 대처 사례

미국·독일·프랑스·영국·스위스·스웨덴·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20세기 전반부터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했다.

현재는 저출산 문제 중심. 출산 및 육아 지원책을 우선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노령화 문제도 심각해져 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현안으로 등장했다.

• 미국 :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유연성 제고.
  •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혔다.
• 일본 : 정년연장·계속고용 기업에 보조금 혜택.
  • 토요타 자동차’는 은퇴한 근로자를 재취업하도록 유도하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다. 고령자 재고용제도 이외에 선택적 재취업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암·치매 등 고령 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립장수의료센터를 개원
  • 민간 기업이 실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
• 영국 : 재가 노인 대상의 원스톱 서비스 운영
•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유비쿼터스 해외 IT정책

대응 방안

• 고령화 진전은 경제의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고령자가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하는 실버산업의 확대 및 육성 기회도 줄 수 있다
• 고령 기준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 평균연령과 건강수명이 꾸준히 연장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65세, 사회적으로는 60세라는 노인의 기준 나이는 그대로다.
• 고령금융의 접근성: 새로운 오프라인정책으로 비대면금융 보완해야  
  •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한 전용 모바일디지털앱 등 개발 필요
• 금융학대 방지: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시스템 활용
  • 인지고령화는 고령자들을 지인 혹은 제3자에 의한 금융사기에 노출시켜 보유자산을 잃는 금융학대의 주요한 원인. 해외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전적 대응으로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앱 등이 대안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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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eCi2kDGJMP000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1904182033005#c2b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eCeBMDGJMP000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0&zcd=002001016&zno=1528&cno=5456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1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