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현재 연방 법인세율의 경우 기존 21% 고정세율에서 26.5%로 상향하되, 구간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정책의 재원을조달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법인세 개편안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매출 1조 원 이상의 IT·소비자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정 세금 납부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도 설정 발생 배경 -> 국가별로 법인세율이 서로 다르니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소비자 및 다른 기업들에 전가하거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동참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