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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사이버 위험 관리

창문닦이 — Mon, 11 Oct 2021 22:44:25 +0900

많은 기업이 서드파티 공급업체 수백 곳과 거래를 한다. 글로벌 회계 법인 EY가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서드파티 위험 관리 조사 2019-2020’와 Pw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드파티와 관련된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보안 업체 엔코어(Anchore)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 64%가 공급망 공격의 영향을 받았으며, ENISA(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의 조사 결과 올해 공급망 공격은 지난해 대비 4배 증가했다.

공급망 공격
수준 높은 사이버 범죄자에게 공급 생태계는 좋은 공격 경로가 된다. 한 곳만 공격해도 여러 곳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이버 범죄자는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공격하거나, 서드파티 업체에서 로그인 정보를 탈취하고, 취약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망을 공격한다.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급망 공격 증가
올 상반기에는 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중앙관리형 소프트웨어, IT 시스템, 단말기 등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 주요 안보기관과 보안 기업 등 1만 8,000여 곳을 공격한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솔라윈즈 오리온(SolarWinds Orion)과 115개 이상의 국가에서 5,000개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Microsoft Exchange Server) 프록시로그온(ProxyLogon) 취약점은 공급망 공격의 심각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가상사설망(VPN)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트릭스 넷스케일러(CVE-2019-19781)나 펄스 시큐어(CVE-2019-11510) 등 VPN을 활용한 공격도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VPN 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 접근 및 계정 변경 취약점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하고 있다.

원격 액세스 인터페이스(RDP, SSH, VPN) 등을 교두보로 삼는 공급망 공격이 증가한 만큼, 전산 자원의 보안등급 재산정을 통한 보안 거버넌스 수립이 요구된다. 협력업체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수와 관리감독체계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서드파티 사이버 위험 관리(Third-party Cyber Risk Management, TPCRM)

- 서드파티 업체와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사이버 위험을 분석 및 관리·관찰하며 피해를 완화하는 조직적인 접근법
- 서드파티에 생긴 헛점은 재정적 피해나 다운타임, 민감한 정보와 기업 평판 손실, 컴플라이언스 위반, 벌금 외에도 기타 법적 책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 TPCRM은 단순히 보안 전략이나 준수 요건이 아니라, 견고한 보안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

포괄적인 TPCRM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거쳐야 할 6가지 단계
1. 서드파티 업체 정리하기 - 이용 중인 서드파티 업체를 모두 목록화
기업 운영의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업체부터 시작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지원 서비스 업체 순으로 정리해 보자. 모든 부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험 가능성 정의하기 -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따라 업체를 분류
위험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알아 두자. 데이터를 저장·가공하거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와 단계, 어떤 종류의 보안 평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 두면 좋다.

3. 서드파티 업체에 대한 위험 수준 평가하기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보통 민감한 정보에 접근해야 하므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평가 목록은 직접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양식을 활용.
SOC2 타입 2나 ISO 27001, NIST SP 800-53, NIST CSF, PCI-DSS, CSA CCM 등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은 평가 조사서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4. 보안 심사표 개발하기 - 고/중/저위험군
기업에 위협이 되는 수준에 따라 보안 심사표를 만들거나 서드파티 업체에 위험 등급을 매기자
고위험군 : 즉각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중위험군 : 일정 기간 내에 개선해야 함
저위험군 : 위험을 수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위험 완화 계획을 마련해야 함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에 해당하는 업체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며, 저위험군은 그렇지 않은 곳임을 기억하자.

5. 중요도에 따라 위험에 대처하기 - 각 서드파티 업체별로 대응 방안을 결정
데이터 암호화, 다중 인증,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보안 인식 교육과 같은 규제를 부여하는 것도 사이버 위험 완화와 보호에 도움이 된다. 업체가 기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이런 규제나 요구사항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6. 관찰, 최적화, 강화, 간소화 - 서드파티 위험은 항상 진화하므로 대비해야 한다
서비스와 영역이 바뀌거나 공급업체의 재무 상태와 공급 능력, 시장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 억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 준수, 전반적인 조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드파티 업체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신문 출처
https://www.itworld.co.kr/news/209419

서드파티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6단계 접근법

많은 기업이 서드파티 공급업체 수백 곳과 거래를 한다. 글로벌 회계 법인 EY가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서드파티 위험 관리 조사 2019-2020’와 Pw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드파티와 관련된 위험

www.itworld.co.kr

https://www.itworld.co.kr/t/62082/it%20%EA%B4%80%EB%A6%AC/134418

"신뢰하되 검증하라" 서드파티 위험 관리 시작 가이드 - ITWorld Korea

포괄적인 서드파티 위험 관리(Third-Party Risk Management, TPRM)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인 버킷 리스트 중에서도 마지막 작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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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창문닦이 — Mon, 11 Oct 2021 00:42:17 +0900

지속 가능한 발전(SDGs)과 그린 뉴딜

녹색금융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과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이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금융지원 법제화’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KB금융의 전 계열사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와 채권 인수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융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위축되면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 유럽 등에서 실시한 그린 뉴딜에 주목하게 되었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까지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 분야별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한국판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 및 장기적 구조 전환을 목표로 인프라의 녹색전환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과제 중심 계획이다. 환경위기(기후), 경제위기(일자리), 사회적 위기(불평등)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린 뉴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1.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필수 규제는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 기반한 인센티브와 병행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탈규제와 친환경·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규제는 지속 추진하고 강화하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 시행 중인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등의 규제 기반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시장에 기반한 인센티브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특화 친환경 커뮤니티 성공 모델 창출 및 확산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사업 추진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참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물적·기술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 민간이 활발히 참여하는 신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전제되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력을 얻기 곤란하므로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별로 특화된 친환경 커뮤니티 성공 사례들을 창출하고 확산해야 한다.

3. R&D·금융 등 친환경 기술 개발 적극 지원

녹색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녹색기업 육성하기 위한 녹색금융 조성이 필요합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 확보할 수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저탄소 사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하다. 그린 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428705&memberNo=16789755

한국판 뉴딜 바로 알기! -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BY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정부는 코로나1...

m.post.naver.com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081

지역균형 뉴딜로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부처별 중점 전략 추진

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제3차 지역균형

www.korea.kr

https://spri.kr/posts/view/23282?code=issue_reports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445.html#csidxe8b2bd9e0764a1baff008f71e2a9ef0

디지털과 그린의 공존: 지속가능발전을 향하여 - SPRi

COVID-19는 세상의 시계를 멈추게 하였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

spri.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3445.html

탄소통상 시대가 온다…한국판 그린뉴딜 구체적 목표 세워야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이창곤의 웰페어노믹스 l 녹색복지국가를 향하여 ②

www.hani.co.kr

https://blog.kepco.co.kr/2116

그린뉴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는 인류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 동물의 서식지 감소, 이에 따른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과 인간의 접촉

blog.kepco.co.kr

https://www.erc.re.kr/webzine/vol32/sub5-3.jsp

재택근무 보안원칙

창문닦이 — Thu, 7 Oct 2021 17:34:22 +0900

비대면,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보안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를 갖춰야 한다.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많은 보안 전문가가 해결책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꼽았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기본 전략은 적절한 인증 절차를 통해 신원이 파악되기 전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용자나 기기의 기업 내부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확인되기 전까지 IP 주소를 포함한 단말에 대한 어떤 접속도 허용하지 않는다.

* 제로 트러스트 : ‘아무도 믿지 말라’. 사람 혹은 기기가 네트워크나 데이터에 접근을 요청할 때 처음부터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보안 전략. 이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인지, 어떤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한 인가장비인지 등 유효성을 입증한 뒤 권한을 받아야 한다.

재택 근무가 하나의 근무 형태로 고정되면서 새로운 근무 형태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300% 증가세를 나타냈고, 핵심 데이터 손실, 또는 보안 레이어가 손상될 위험은 재택 형태에서 훨씬 크다.

재택 근무 보안 5가지 원칙

1. VPN을 사용한다

VPN은 온라인 트래픽을 모두 암호화해 전송 중 해커의 데이터 캡처를 방지한다. 이때는 잘 알려진 VPN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VPN은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출시된 것도 많고 업체가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2. 피싱 공격에 특히 유의한다

알 수 없는 파일, 확실하지 않은 링크 등은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악성 URL 로딩을 차단하는 온라인 보호 솔루션을 꼭 설치하자.

3. 우수한 멀웨어 방지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한다

PC에는 필수적으로 뛰어난 멀웨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최소 하루 1회 전체 스캔을 수행한다
-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거나 설치할 때마다 온디맨드 및 실시간 스캔을 수행한다.
그리고 멀웨어 방지 프로그램 개발사가 새로운 공지를 낼 때마다 잘 읽어보고, 유효기간도 기억해 둬야 한다.

4.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패치

취약점이 패치 안 될 경우 사이버 공격의 성공률은 매우 높다. 운영체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보안 헛점을 단속할 수 있다.재택 근무자의 경우,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바로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도비 등 유명한 업체 중에는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버 공격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5. 비밀번호와 업무 공간을 개인화할 것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 서비스마다 비밀번호도 다르게 정해야 한다. 8자짜리 비밀번호는 이제 알아내기가 너무 쉬워졌다.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긴 비밀번호를 정하거나, 비밀번호 관리자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재택 근무를 할 때에도 자리를 비울 경우 늘 PC를 잠가 두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신문 출처

https://www.itworld.co.kr/news/209589

"혼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 재택근무 보안 원칙 5가지 - ITWorld Korea

재택 근무가 하나의 근무 형태로 고정되면서 새로운 근무 형태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300% 증가세를 나타냈고, 핵심 데이터 손실, 또는 보안 레이어가 손상될 위

www.itworld.co.kr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844

재택근무로 인한 보안 위협..."당신의 회사는 안전하십니까?" - AI타임스

\"재택근무로 인해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를 갖춰야 합니다\"최근 삼성SDS 주관으로 열린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많은 보안

www.aitimes.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11VE4T

재택근무에 허술해진 보안…노트북·줌도 '해커 먹잇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비대면·재택근무라는 환경 변화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강화된 기업 내부 시스템이 그간 해커들의 접근을 막아왔지만 원격 근무로

www.sedaily.com

플랫폼 국감

창문닦이 — Thu, 7 Oct 2021 17:31:10 +0900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금번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으로 불릴 정도로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시장독점 수수료 논쟁이 주가 되고 있다.

발생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기존 산업 및 이용자와의 갈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플랫폼 산업이 신생 산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많았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국 속 예상보다 빠르게 빅테크로 성장한 만큼 일정 부분의 규제가 불가피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혁신이란 미명 아래 각종 혜택은 다 누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규제를 피해가고 있음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

출처 동아일보 - 플랫폼 국감… 카카오-네이버-구글코리아-쿠팡 대표 증인 채택

카카오 경영진은 정무위, 산자위, 과방위, 농해수위 등 4개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의 독점,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과방위 - 인앱결제 후속조치를 묻는 차원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수료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끄는 류긍선 대표를 비롯해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테크·플랫폼 기업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해수위 -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지적.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를 국감장으로 부른다. 확률형아이템 확률과 조작 등 논란을 질의한다.

출처 : 전자신문 - [2021 국정감사]'플랫폼 국감', 시장독점 수수료 논쟁에 빅테크 홍역

미국에서도 4대 첨단기술 기업인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분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독점법안들이 미국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의 데이비드 시실리니(민주당) 위원장 등은 11일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

신문 출처

아마존·구글, 둘로 쪼개지나…‘IT 공룡’ 반독점법 발의

애플·페이스북 포함 4개 회사 견제 미 하원,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발의 자기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못 팔고 인센티브 제공도 할 수 없게 돼

www.hani.co.kr

https://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210929000038

[2021 국정감사]'플랫폼 국감', 시장독점 수수료 논쟁에 빅테크 홍역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수수료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 독과점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www.etnews.com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28/2021092800001.html

ICT 국감 코 앞... '플랫폼 규제·5G 품질·확률형 아이템' 도마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문제, 확률형 아이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biz.newdaily.co.kr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28/109443739/1

플랫폼 국감… 카카오-네이버-구글코리아-쿠팡 대표 증인 채택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한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속에 ‘갑(甲)카오’라는 비판…

www.donga.com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창문닦이 — Wed, 29 Sep 2021 20:17:10 +0900

우리나라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현재 연방 법인세율의 경우 기존 21% 고정세율에서 26.5%로 상향하되, 구간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정책의 재원을조달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법인세 개편안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매출 1조 원 이상의 IT·소비자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정 세금 납부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도 설정
- 발생 배경 -> 국가별로 법인세율이 서로 다르니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소비자 및 다른 기업들에 전가하거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조세 회피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동참할 경우

1.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큰 변화가 없다.

법인세 최저세율이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돈이 세금이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 개별 국가의 조세정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놓았고,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걷는 법인세의 10%)를 합치면 27.5%이다.

2. 법인세 인상 논의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과 급증하는 복지예산 마련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필요성

전 세계가 증세에 나선 것은 바닥난 곳간을 채우려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마비된 경제를 떠받치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엄청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떠안게 됐기 때문에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선택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충분히 따져보고, 국가적 손익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소비자 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한국 대기업들도 현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매출 규모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매출 규모가 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해 국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구글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앱스토어로만 5조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서버나 제조 시설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1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세부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예측하고 추산해야한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고용·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최소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해외로 옮겨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에게만 부담을 안기는 것이 아니라 국세 건전성을 쌓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세
G7은 또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이른바 ‘디지털세’ 원칙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변수는 있다.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제조업체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최대한 자국 기업들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대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소비자 대상 제조업까지 디지털세 적용 여부가 관건인데, 이건 향후 논의를 지켜보며 정부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생각하기 - '반도체 대전' '글로벌 조세전쟁' 동시 진행… 정부 역량 평가될 것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서 출발한 ‘반도체 세계대전’이 펼쳐지는 와중에 ‘글로벌 조세 전쟁’이 불거질 조짐이다.

수익을 내는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또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면서 이익 규모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에서 나온 ‘디지털세’가 법인세에 대한 정부 간 공동 대응으로 전선이 확대됐다.

구글 등 다국적 빅 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유럽 쪽에서 나온 지도 한참 됐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법인세 문제에서 ‘최저 세율 설정, 공동 인상’을 제안한 미국의 행보를 보면 유럽 주요국 및 경제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도 상당히 진행된 게 확실하다. 이래저래 힘겨운 환경 변화다.

조세는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 변수이지만, 개별 기업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제 조세에서는 특히 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 세금에서 정면 대응이 안 된다면, 다른 산업 규제의 개선 등으로 난관 극복을 우회할 수 있다. 고용과 노동 제도의 개혁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문 스크랩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04/106752601/1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412/106375944/1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7/16/M4SHLPKFHRH73BHLTDJB3BRL4E/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82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7/16/M4SHLPKFHRH73BHLTDJB3BRL4E/